여가위 17일(목)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공청회' 실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4인 진술인으로 출석

"가해자에 GPS 부착해 피해자 접근 차단…미국·스페인 등 시행"

피해자·민간사설업체 연결하는 경찰시스템 구축 등 주장 나와

피해자 강제 이사·이직 막는 주거지원·유급휴가 지원 논의도

"피해자 30%는 남성…관련 거처 미흡해 경찰 휴직실 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공청회'를 실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 심사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GPS)를 달아 피해자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GPS를 부착해 피해자로 하여금 접근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만 했어도 불운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스페인·프랑스·영국·호주 등이 비슷한 형태의 정보활용을 채택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PS를 통한 가해자 위치추적 제안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만 이를 둔 인권침해 및 기술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민간 신변보호업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스토킹 피해자가 본인 보호를 위해 사설경호업체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찰청에서 안전한 업체를 피해자와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가 거주 및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스토킹 피해사례 중 매우 흔한 경우"라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강제로 이사·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지원, 유급휴가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 스토킹 피해자의 거처 마련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피해자의 30%가 남성인데 이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거처가 미흡하다"며 "서울에서는 남성경찰 휴직실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숙 변호사는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까지 접근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 입는 피해자 주변인의 영역을 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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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