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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2.11.7.~11.13.)

    기사 작성일 2022-11-14 11:23:15 최종 수정일 2022-11-14 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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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화) 공개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8일(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와 권리를 제한해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므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2조와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한 제3조를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1월 8일(화) 공개된 「이태원 의문의 대형참사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 이태원 참사를 규명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1월 8일(화) 공개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차' 만평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며 탄핵 소추 의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8일(화) 공개된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심사과정이 불투명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11월 10일(목) 공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 폐지 및 기존 대상자 소급 무효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보유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미처분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 위약금·과태료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소급 적용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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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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