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7일(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종합정책질의

"예방 30%, 사고 수습 70% 사후약방문 안전예산 개선해야"

878억원 들인 영빈관 신축에는 "이해 어려운 비용" 지적

금융투자세 도입시 폭락장 우려…금융위 "충격 줄 정책 자제"

내년도 예산안, 40조 5천억원 감액 및 24조원 지출구조조정

"재정건전성 달성과 대규모 감세 양립은 모순…국회의 숙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7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안전예산 편성문제,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우리 대한민국은 예방에 30%, 사고 수습에 70%를 쓰는 사후약방문 식의 안전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예산 편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예방 예산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정확한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의원은 "(2025년 도입으로 2년 유예된)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주식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더 유예해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은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비용을 두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대통령실 이전비용을 '496억원 및 관저 공사비 20억 9천만원'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국방부 이전비 등은 아예 빠져 있어 희한한 계산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영빈관 신축에는 878억원이 들어간다는데 단 한 채에 그만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름대로 실무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을 산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빈관 이외의 다른 건물 신축 비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한 의원 질문에 추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북한 총참모부(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가 울산 앞바다에 순항 미사일 보복 타격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 탐지 결과 북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질문을 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감시정찰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걸로 아는데 해당 평가는 미국의 분석을 반영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지출총액 679조 5천억원 대비 40조 5천억원 감액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예산을 축소편성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내년에 1천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 증가세 제동에 초점을 둔 예산안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있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주요 목표로 삼고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0조5천억원이 삭감된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주식양도세 완화 등 대규모 감세안을 발의했다"며 "재정건전성 달성과 대규모 감세라는 모순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던진 숙제"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확립하는 한편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게했다"며 "기초수급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핵심 복지지출을 10% 이상 늘렸고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