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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2.10.31.~11.6.)

    기사 작성일 2022-11-07 11:15:58 최종 수정일 2022-11-07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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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금) 공개된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에 관한 청원」은 11월 5일(토)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청원이 성립됐다. 지난달 초 50대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관련해 접근금지 강화와 심신미약 감경 배제를 청원하는 내용이다.

     

    10월 31일(월) 공개된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11월 6일(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청원이 성립됐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도록 법률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0월 31일(월) 공개된 「1,400만명 개인주주를 절망에 빠트리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좀먹는 공매도의 한시적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차입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0월 31일(월) 공개된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 인상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교육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영아수당·가족수당·부모수당·아동수당으로 분리된 보육지원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일(화) 공개된 「이태원 압사, 턱없이 부족했던 자동심장충격기 AED 빠른 보급 체계 및 의무 설치 범위 확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관광지 등의 일정 인구밀도를 넘는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응급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1월 3일(목) 공개된 「사기 리딩방 피해자 구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기 리딩방(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가 안 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같이 피해자 피해구제 및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4일(금) 공개된 「국가유공자 아빠의 자녀 등록 거부에 따른 국가유공자녀 권리 상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이혼 후 자녀를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교육 지원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돼 부당하므로, 아이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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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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