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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행안장관 "사의 표명 안해, 현 위치서 최선"

    기사 작성일 2022-11-07 18:02:35 최종 수정일 2022-11-08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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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7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野, 정부의 무책임 지적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 요구
    "지금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해야"
    이상민 장관 "사의 표명한 적 없어…현재의 위치에서 최선 다할 것"
    與,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의 보고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 지적
    "늦게 상황 인지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감 느끼지 않느냐"
    윤희근 경찰청장 "무거운 책임감…보고 시스템 커다란 문제점 인식"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무한한 책임감 느껴" 사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가 7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시한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질의
    7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 참석자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가 7일(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시한 현안질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오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고 관련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면서,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태원 사고입니까, 이태원 참사입니까?"(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참사 사망자입니까, 희생자입니까?"(천 의원) / "사망자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이 장관)


    "장관은 참사 초기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용어를 통일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천 의원) /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용어입니다."(이 장관)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천 의원) /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이 장관)


    "그럼 대통령실과 그것과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천 의원) / "의논하지 않았습니다."(이 장관)


    "지금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천 의원) /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 장관)

     

    7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 참석자들이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국가가 역할을 정확히 했다면 그날(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백 오십 여섯 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정부, 지자체,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정확히 했다면 백 오십 여섯 분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오늘 이 회의를 기점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 없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7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7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한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의 보고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다음 날인 10월 30일 (오전)0시 14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 사고를 처음 인지하셨다는 보도가 나온다. 대통령께서 인지한 건 오후 11시 1분,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인지한 것은 11시 20분으로 나와 있다"며 "참사 사건이 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보다도 1시간 13분 지나서야 인지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경찰 내 보고 시스템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도대체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인가. 이분은 오후 11시5분에 (현장에)도착했고, 서울(경찰)청장에게는 11시 36분에 보고를 했다"며 "이태원에 도착해 30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하는 이런 행태는 압사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청장은 "(용산경찰서장에 대해)감찰뿐만 아니라 수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로,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관할지역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현재 심경이 어떻느냐"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까 염려해 언론의 질문에 답변도 드리지 못했고 죄인의 심정이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판 의원은 "신고 골든타임이 두 번 있었다"며 "오후 6시 34분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이 엉켜 압사당할 것 같다'고 했고, 오후 9시 38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이태원역장에 무정차 요청을 했다는데 (서울교통공사는)받은 적 없다고 왔다갔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100% 서울시 출자기관"이라며 "서울시에 책임이 있겠느냐, 없겠느냐"고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고 당시 유럽 출장에 대해서는 "외유성 출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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