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4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중단 촉구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 불법행위"
정부에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시간에 구축할 것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4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여야 국방위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결의안은 최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잇단 군사행위를 하는 것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수백 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