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25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위원장에 주호영 의원, 여야 간사에 강기윤·김성주 의원 선임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 정의당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방안 논의…2023년 4월까지 활동
민간자문위원회 두고,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되 여야 합의 처리
주호영 위원장 "백년대계의 공적연금제도 마련될 수 있길 기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5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주호영(5선)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에 강기윤(재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주호영(위원장)·강기윤(간사)·김미애·배준영·배현진·윤창현 위원 등 6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간사)·김민석·송옥주·이용우·이해식·정태호 위원 등 6인, 정의당 강은미 위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해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며,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5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백년대계의 공적연금제도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간사는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미래세대를 보고 가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해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모든 사안들을 합의에 기초해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간사는 "여야를 초월해 연금제도를 다뤘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보자는 것"이라며 "특정한 의제와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제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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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