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27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조규홍 후보자,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 대선캠프·인수위원회 거친 현직 차관

"보건복지부의 고유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 놓치면 최대의 결격사유"

조 후보자 "기재부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 잘 살리고 단점 보완하겠다"

3년여 간 EBRD 재직시 11억원 급여 받으면서도 1억원 이상 공무원연금 수령

1년 6개월 간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내지 않아

野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국민적 박탈감 느껴" "제도적 허점 개선해야" 지적

조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과 드려…조금 더 처신 잘할 것"

국민연금 개혁시 정부 지급 보장 의사 피력…"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면 적극 협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27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비롯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재직 당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도 공무원연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차관급 이상에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 건 아실 것 같다. 차관급 이상 기재부 출신이 12%"라며 "국정 요직에 검찰이나 기재부처럼 특정 부서가 너무 많으면 국정의 다양성이나 포용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이라도 모두 다 같은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의 경제관료이고, (윤석열 대통령후보)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이다. (지명 사유가)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이전 장관 후보자가)두 번 낙마하면서 차관으로 있다가 올라갔다는 시각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며 "보건복지부의 고유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김(민석) 의원의 지적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 공석이 4개월을 넘으며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원 세 모녀가 있었고, 보육원 출신 청년(보호종료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죽음 등 서민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하다"며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제가 기재부 출신으로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계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수요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도 고려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2018년 공직에서 퇴직한 후 2년 10개월 동안 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11억원(71만 7천파운드)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1억원이 넘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것,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의혹이 위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후보자가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 비용 절감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숙제, 이런 것들을 해내는데 과연 국민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적법하게 했고,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공무원연금 전액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에도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세대 분리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조금 더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어쨌든 (국민적)박탈감이 있다"며 "이 제도가 분명히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공단에 문의를 했었고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문제는 비과세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금 수급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연계하느냐는 건데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정책방향과 정책의지를 묻는 것에 주력했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닌 사회부처로서 경제부처보다는 사회적 공공성이 선행돼 하는 곳"이라며 "(조 후보자 지명을)비판하는 쪽에서는 보건, 복지 전문가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장을 우선시하면서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을 축소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은 재정 축소를 통해서는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한 축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오는 2057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돼 현재의 20~30대가 수령시점이 될 때는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정부)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그것이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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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