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일(월) 제40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野, 이원석 후보자가 尹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는 점 지적

"검찰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후보자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신뢰 얻을 것"

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도마에

與 "사법농단 사건 원활한 수사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

野 "수사 방향이나 계획까지 알려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 후보자 "재판 직무배제, 징계, 탄핵 관련해서만 말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5일(월) 제40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가 오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를 칭찬하는 대부분의 지인도 '잘못된 인사'라고 말을 한다. 심지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혹독한 평가도 한다"며 "그 이유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인사라는 평가 때문인 것 같다. 검찰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25년 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라인'이나 '측근'이나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다른 검사들과 그러한 모임을 만든 적도 없다"며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다.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와 가까운 많은 분들이 윤석열 (당시)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를 해주셨다. 그리고 언론에서 다 '윤석열 라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에 윤석열 라인으로 쫙 깐 상태라서 '식물총장'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아주 뚜렷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자는 "말씀 중에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쓴다"며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형님이라고 혹시 부르면 절대로 못하게 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금 우리 정치가 검찰의 볼모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소환한 이재명 (민주당)대표, 국회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중심에 두고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정치권이 검찰의 결정에 일희일비 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 궁금하다. 후보자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어 약간 길어지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선출한 정부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정부든지 간에 성공해야만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은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직책이라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저는 중립적으로 검찰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은 기본이고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보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정무적 감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조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검찰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정무적 감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입장에서 '정무적 감각' 논란을 정리했다. 장동혁 의원은 "정무적 감각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검찰총장으로서 일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말했고, 이 후보자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수차례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신상과 사건번호, 범죄 결정, 결과, 요지 정도만 통보하게 돼 있다"며 "후보자님처럼 수사의 구체적 내용, 심지어는 수사의 방향이나 계획까지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25년 검사 생활에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해당된 법관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재판에서 직무배제해야 한다. 징계해야 된다, 인사조치해야 한다, 사무 분담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만 윤리감사관에게 그 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김현보)감사관에게 2016년 8월 9일 전화해 '뇌물 제공자와 관련된 영장 청구가 갈 것이다'고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 날 바로 영장이 청구됐다. 영장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 내용을 알려준다"며 "이 모든 것이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30~40여 회 먼저 전화해 수사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알려준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된 윤리감사관은 저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분들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이미 들었던 것으로 이번에 제가 청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다"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사, 재판 직무배제, 징계, 탄핵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업무상 배제를 통해서 재판의 신뢰,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며 "그 당시 윤리감사관으로서는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그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기보다는 당시 후보자로서는 윤리감사관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100명 이상의 법관들을 소환해 가면서 조사했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보들이 교환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윤리감사관에게 양 기관 간에 중심을 잡고 문제가 있는 경우 법조비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가자고 분명히 강조했다"며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보니까 제가 전달한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저는 사법행정권에 협의하는 기관 간의 최소한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만 국한해 알려드렸을 따름"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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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