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2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野, 한기정 후보자 전문성 지적…"경험 없고 전문성 다른 후보자 지명 유감"
한 후보자 "(공정거래)관련된 논문이나 연구는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 답변
공정위가 재계 건의 받아 경제형별 관련 규제 완화하는 것 두고 지적 제기
한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에 "부적절한 처신…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가 2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경쟁정책 수립,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독과점 규제, 시장에서의 경제적 약자 보호 등 공정위원장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보험 관련 전문가여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보험 관련 금융에서 일부(공정거래 관련) 일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 전 산업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만드는 집행기관으로서 후보자가 적합하느냐"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다른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공정거래법에 관한 강의를 두 학기를 한 바가 있다"며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는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재보험사인)코리안리 관련해 담합 건이 있었는데, 코리안리나 보험업계 입장에서 담합을 방어하는 글을 쓴 적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외에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에 관련한 글은 전체 논문 중에서 그 비율이 10%는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제가 구매 담합에 관한 논문도 기술한 바 있다"며 "금융, 통신, 보험 관련해서 공정경쟁이나 불공정거래, 소비자보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논문을 썼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의원은 "한 후보자가 전문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제가 공정거래와 관련해 비교적 최근에 연구한 것은 구매 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최근 5년 간 인세 수입을 받은 저작물은 모두 보험법과 상법 서적이었다. 경쟁법과 소비자약관 분야 논문을 몇 편 썼는데 '구매 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2015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2004년), '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1년), '영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0년) 등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

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분야 소비자 피해를 언급하며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데 허위·과장광고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원장이 되신다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텐데 각오가 있느냐"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 관련 시장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기업들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해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이 중대하고 분명한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사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재계의 건의를 받아 경제형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주축이 돼 경제형벌 규정 개선추진계획 1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며 "개선내용을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선과제에 대해 공정위가 앞장 서서 제출했다고 아는데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일부만 알고 있다"며 "신고라든가 보고든 비교적 경미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간의 의견도 취합해서 했다고 하던데 민간이 어딘 것 같으냐"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다. 공정위가 그런 곳에 의견을 취합해서 규제를 낮춰주는 곳이냐"고 따져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하겠다"며 말했다.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하신 후에 전입신고를 총 16건했다. 그 중 9일짜리, 17일짜리 등 1년 미만짜리가 9번이었다"며 "배우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주 변경이 필요해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동일 주소지 내에서도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데 왜 굳이 세대주 변경을 위해 주소지 이전을 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전입 관련 문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세대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이 한 후보자가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 간 주소지를 옮긴 것을 거론하며 "집주인이 은행담보대출을 받겠다며 주소를 옮겨달라고 해서 주소를 옮겼으며, 경제적 이득은 없다고 해명했다"며 "결국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게 위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달라고 해서 결국 주소지 이전을 한 건데, 후보자가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후보자는 "그때 제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며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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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