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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국적이탈 특례 마련' 국적법 등 1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9-01 16:50:42 최종 수정일 2022-09-02 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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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일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병역의무 공평성에 반할시 법무부장관에 거부 재량권 부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선 조치로 10월 1일 시행
    韓전기차에 차별적 세제혜택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美에 우려 표명·세제지원 촉구, 韓정부에도 적극 행동 촉구

     

    1일(목) 오후 제400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결의안 2건을 포함해 안건 총 15건을 의결했다.
    1일(목) 오후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1일(목) 오후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결의안 2건을 포함해 안건 총 15건을 의결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0년 9월 24일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헙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한 데 따른 입법 개선 조치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은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발효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결의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표현하는 한편,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결의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며, 한국 기업이 전기차·배터리 등을 수출할 때 차별적 대우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할 것과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1일(목) 오후 제400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결의안 2건을 포함해 안건 총 15건을 의결했다.
    1일(목) 오후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국민의례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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