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30일(화)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위원장에 정성호 의원, 여야 간사에 정점식·송기헌 의원 선임
여야 6인 동수로 위원회 구성해 내년 1월까지 활동 예정
중수청 신설과 타수사기관과의 권한 조정 사항 등 논의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
정성호 위원장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합리적 해법 도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화)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성호(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 정점식(재선)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개특위는 국민의힘 정점식(간사)·박형수·서범수·유상범·전주혜·조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위원장)·송기헌(간사)·김승원·박범계·박주민·임호선 위원 등 여야 6인씩 동수로 구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신설과 이에 따른 타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사개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정치적 대립을 접어두고, 국민과 민생을 우선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한다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설립 취지와 운영방식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는 가운데 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점식 간사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간사는 "여야 합의에 의해 시작된 만큼 논의를 충분히 해서 (형사)사법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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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