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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종부세·물가·복지인력 등 쟁점

    기사 작성일 2022-08-29 17:46:04 최종 수정일 2022-08-29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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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9일(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종합정책질의

    정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특별공제 한도 11억→14억원 상향 추진

    공시가율 60% 적용하고 특별공제 3억원 추가 시 2020년 수준 종부세 예상

    추경호 부총리 "(이달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어"

    전용기 의원, 5만원어치 사온 장바구니에서 품목 꺼내 들며 고물가 상황 지적

    "이것으로 추석 쇨 수 있겠나…물가 잡으라고 하니깐 월급쟁이만 잡고 있어"

    한덕수 총리 "재정 긴축해 공무원 임금 낮춰야…어느 한 사람만 희생 안돼"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 복지공무원 인원 문제 등도 다뤄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29일(월)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 1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급격한
    29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우원식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29일(월)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급격한 물가 인상, 현장 복지인력 문제 등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기본공제액을 일시적으로 (11억원에서)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아니냐는 반대 의견을 펴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정부에서 1차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을 60%로 하향조정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특별공제 3억원을 더 해드리면 2020년 수준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달 내에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피해 보는 국민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추 부총리는 "약 40만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빨리 여야 간에 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우원식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물가 급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바구니에 직접 장을 봐온 품목을 꺼내보이며 "지금 딱 5만원(어치) 장을 봐 왔다. 돼지고기 조금 하고, 계란, 즉석밥, 배추, 상추, 배"라며 "이것으로 추석을 쇨 수 있겠나. 물가 잡으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들을 하고 있다"며 "8번 이상 민생대책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손수 장을 봐온 품목들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이 "금리 올려서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8번이나 시도했는데 그러면 실패했다고 봐도 되느냐"고 하자, 한 총리는 "물가라는 것은 한번 오르면 내려가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물가 잡으라고 하니깐 월급쟁이만 잡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물가가 공급, 수요 (양쪽)측면에서 (상승 요인이)올 때는 모두가 자기의 부분을 좀 희생해야 한다"며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 그리고 배당을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긴축을 해야 한다. 어느 한 사람만이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 복지공무원 인원 문제도 다뤄졌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긴급생계지원비,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가구가 발견됐는데,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위기가구를 확인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속해서 점검을 했는데, 위기가구 당사자가 아무데도 신고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있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국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재차 지적했고, 한 총리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건 이번에는 인원의 부족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회의를 주재하던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총리로서 옮지 않은 답변"이라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앞으로 실종상태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찾아서 본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복지공무원이 더 부족하고 더 늘려야 된다 하는 것과는 조금 이번 사안은 직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과 내달 1일(목)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2일(금)과 5일(월) 각각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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