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특위 18일(목)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오석준 제주지법장,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
위원장에 4선 김학용, 간사에 재선 정점식·권칠승 의원 선임
자료제출 건수 총 809건,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은 추후 협의

헌법상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필요…본회의 의결 거쳐 임명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월) 열린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대법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목) 제3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4선의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재선의 정점식(국민의힘)·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는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윤두현·장동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호영·김승원·김의겸·양이원영·이탄희·이수진(비례)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날까지 접수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총 809건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8월 22일)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은 없다. 추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오 후보자는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역임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지난해에는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오 후보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의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2020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수)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에서 "헌법적 가치 및 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 있는 선례를 남김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 3·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8월 29일)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