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3일(수) 제39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회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농성 관련 질의 이어져
여야 "원청·하청업체 임금구조 개선해야" 한목소리
"불법 파업 단호한 조치 있어야" 강력 대응 주문 제기

"생존권 위한 파업이었던 점 고려해야" 선처 요구도
고용부 장관 "노사 모두 지나친 사법주의 지양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일(수) 제398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2일(금)까지 51일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벌어진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청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 조선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산업 원청·하청기업의 임금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문제는 노사간 '힘싸움'으로 해결한다면 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22년차 용접공이 월 228시간을 일하고 받은 급여가 세후 207만원에 불과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막 들어갔을 때 받는 정도도 못 받는 것"이라며 "파업의 밑바닥에는 임금구조 문제가 1순위로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큰 틀에서 인식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조선하청노조 부지회장의)'존재 자체가 불법이자 차별'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박힌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하청 임금격차 등 조선업 구조적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처리, 손해배상 청구 등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은 인정하겠지만,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현행법 위반 행위(선박·도크 점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문제는 "당사자 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일부 의원은 보다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강성 노조의 떼쓰기 파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파업 종료가 바로 면책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불법 파업을 주저하겠느냐.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대한 온정적인 조치를 건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생존권을 위해 파업을 했다는 것이 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인식이니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해줬으면 한다"며 "불법·합법을 따지기 전에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다. 이후에도 장관이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에게 파업 과정의 손실액을 청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수진(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은 "파업 과정에서 지키기 어려운 정당성을 문제 삼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991년 이후 30년간 손해배상·가압류가 노동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 노조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노(勞)-노(勞) 갈등'이 있다"며 "쟁의소송 만연은 저희 개혁과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노사 모두 지나친 사법주의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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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