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대책없이 말로만 과학방역…국민 어떻게 신뢰하겠나"
여당 간사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 맞다"며 질병청 질책
코로나19 재유행하는데 4차접종 저조…"접종률 높여야"
격리지원금 축소조치 재고 요청도…"검사 피하게 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과학방역은 현 정부가 전 정권과의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우는 방역정책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과학방역 대책이 뭐가 있느냐"며 "찾아봤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고 말만 과학방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명하는 과학방역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에 있다.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강제적 조치 없이도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보를 통합·연계할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2년 반 동안 많은 정보가 쌓였을 텐데 기관과 정부의 연계는 잘 되고 있느냐"며 "정보공유시스템이 부재한데 어떻게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전 정부와 현 정부 방역정책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원래 있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무엇이 다르냐"고 다시 묻자, 백 청장은 "지난 위원회는 정부 공무원과 이해당사자도 같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민간전문가로만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백 청장의 답변에 질책을 쏟아냈다.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지만 결국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가에는 책임이 없고 민간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며 "지금까지 말한 것만 봐선 지극히 비과학적 방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맞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많은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과학방역을 세세하게 알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국민(18세 이상)의 백신 4차접종률이 12.8%로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 권고에도 고령층의 4차접종률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50대의 접종률은 5.0%로 낮고, 60세 이상에서도 37.7%에 그치고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개량 백신 도입 전까지는 여전히 (기존 백신 접종)필요성이 인정되고, 중증 예방 효과도 검증됐다"며 "정부가 반드시 국민들의 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무증상자의 검사 비용을 본인부담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을 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결국 기존 시스템과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의 자율과 책임"이라며 "이런 것을 다 줄이고 자율과 책임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금을 축소한 조치를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격리지원책이 줄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이 검사를 안 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일상활동을 하러 나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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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