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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 위한 정책금융 토론회…"구조조정 전문성 높여야"

    기사 작성일 2022-07-27 18:03:34 최종 수정일 2022-07-27 1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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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윤창현 의원, '정책금융 발전적 운용전략' 토론회 개최

    부실산업에 투입한 자금 회수 부진, 국책은행 재무건전성 악화
    "적절한 감독 이뤄지지 않아 부실 초래…지배구조 개선할 필요"
    '관치금융'이 구조조정 걸림돌…"경영과 무관한 요소로 의사결정"
    "CEO 고액연봉 줘서라도 전문성 높여야…자금낭비 오히려 줄어"
    "현 고용시장에서 해고는 사형…사회안전망 확충 함께 이뤄져야"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책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쏟아부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회수와 기업회생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적자금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발제를 맡은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책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인 시중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이 0.5% 수준에 불과한 반면, 국책은행의 경우 2%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책은행을 통한 부실산업 지원이 국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자금지원 대상이 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투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정 연구부장은 "국책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국책은행의 부실 문제를 초래했다"며 "국책은행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주된 원인으로 '관치(官치)'를 지목했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정치·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자체가 관치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나 '보신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의사결정이 기업 경영과 무관한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토론회에서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토론회에서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이석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국책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국제 금융기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요하다면 획기적인 연봉을 줘서라도 전문성 있는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규모의 공적자금을 장기간 투여하는 것보다 낫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자금의 손실이 국민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빈 교수는 "국책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특수채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국민들의 연금자산이 공적자금의 근본적 원천"이라며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순간, 이해관계자들이 감내했어야 하는 잠재적 손실이 전 국민에게 분산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이 재무개선뿐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재무적 건전성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분명한 목표"라며 "정책금융을 빠르게 회수하거나 민영화하는 등의 이슈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해고당하는 것은 개인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와 같은 비(非)경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사회안전망으로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2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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