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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재정운용·감세정책·경제성장 쟁점

    기사 작성일 2022-07-26 19:06:23 최종 수정일 2022-07-26 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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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정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5% 정도에서 안정화 할 것"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5.2%에서 내년 3%로 낮추겠다는 목표

    野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은 제2의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

    한덕수 총리 "감세, 투자 확대와 경제 규모 확대 가져와" 반박

    GDP 대비 경제성장률은 올해 2%대 중반, 내년 2% 언저리 예상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신중', 업종별 차등은 "심도 있는 검토"

     

    26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경제성장률 전망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26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가 26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경제성장률 전망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 국민들의 복지요구가 있다"면서 "향후 재정 부분이 예측하건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을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의 재정건전성 운용 계획에 의하면 5년 뒤에 경제규모(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을 적어도 55% 정도에서 안정화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관리(재정)수지 차원으로 봤을 때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약 5.2%"라며 "이를 적어도 내년부터는 약 3% 정도로 안정화시켜야 겠다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 감세 규모가 약 60조원인데, 이명박 정부 당시가 63조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감세 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고 본다"며 "다만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리클다운 이펙트(낙수효과)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26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정부는 올해와 내년 모두 우리나라가 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올해보다는 내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금년도 경기 전망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다행히 코로나에 대한 거리(두기) 규제가 조금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되겠습니다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경기 전망은 어떻느냐"고 다시 물었다.


    한 총리는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우리의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며 "내년의 경제(성장률)는 올해보다는 어렵지만 2% 언저리 수준은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지역별 중소기업 간담회를 많이 한다. 가장 큰 이슈가 최저임금 문제"라며 "지역의 인건비 조정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지역별 차등화 정책은 현행법에 의해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이견이 굉장히 큰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의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 관련 기초자료 연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며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제출될 것으로 본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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