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민주주의 시험대
혈연 없는 '선택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관과 갈등
가격 아닌 신뢰에 기반한 무역…식량안보 문제 부각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8일(월) 발간한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이슈 10가지를 제시했다.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란 사회적 경향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향후 첨예한 논란으로 이어질 잠재력을 가진 사안을 말한다. 이 같은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적절한 정책적인 대응이 이뤄지려면 이미 시작된 변화를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취지다. 

 

보고서는 이머징 이슈가 본격적인 사회 이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하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이후 '갈등'과 관련돼 있는 열쇳말을 수집한 뒤 10대 이슈를 최종 선정했다.

 

제시된 주요 이슈를 보면 우선 '탈탄소의 민주주의 시험'이 있다. 민주주의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탈탄소라는 흐름과 결합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점이다. 탈탄소 정책의 추진 과정에 담긴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 탓에 분야별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누가 피해를 입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 불확실한 이슈다. 지역에 따라 피해 양상과 입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해변 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농촌지역에서는 가뭄과 홍수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토론과 긴 호흡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런 점에서 탈탄소화는 민주주의 효용성을 매섭게 시험할 것라는 진단이 나온다. 탄소배출 저감, 탄소 포집 등 탈탄소 관점의 혁신기술이 잠재적인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과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택 가족'의 문제도 이머징 이슈로 꼽힌다. 혈연·혼인과 무관하게 서로 지원하기 위해 모인 가족형태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대도시에서는 친족이 아닌 가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는 등 '비(非) 혈연·혼인 가족'을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전통적인 가족을 고수하는 이들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가 간 무역과 식량안보 문제도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할 개연성이 크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해체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간 무역거래는 가격보다 서로의 신뢰관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식량안보' 문제와 결합하면 심각한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밖에도 ▲알고리즘 국가와 디지털 시민 ▲삶과 죽음을 조정하는 권력 ▲사회적 포용을 위한 공용 텃밭 ▲트라우마 치유 공간의 부각 ▲쉼과 여가의 재발견 ▲아프리카의 새로운 실험 ▲신(新) 디지털 행동주의 등의 사안을 중요한 '이머징 이슈'에 포함했다.

 

박성원·김유빈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은 "세계가 다양한 갈등에 대응하면서 사회적 전환과 통제, 도전과 안정의 대립을 겪고, 이 과정에서 전례없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갈등과 문제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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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