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토론회
감염병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
시민들이 위험 인식하고 방역정책 자발적 협조해야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 퍼져나가는 '인포데믹' 만연
"국민들의 올바른 정보 선별 돕는 것도 국회의 역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펜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 우리 국회의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 능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잘못된 정보를 여과하거나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공론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수) 국회 본관에서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김민석·이용호·최종윤 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위기소통 기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감염병 정책을 펼칠 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규제도 덜 했고 재정지출도 많지 않았지만 경제목표와 보건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굉장히 우수한 방역에 성공했다"며 "시민들이 위험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인 형태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에서 얻은 교훈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기수 한성대학교 교수는 "당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을 보면 '한국의 문제는 의학이 아니라 위험소통의 문제'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준비는 평시에 해야 하는데, 메르스를 계기로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방역정책과는 별개로 '위기소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인포데믹(infodemic)'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났고, 국내에서도 그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또 다른 팬데믹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위기소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목소리로 냈다.

 

특히 극단적 정치성향을 띤 소셜미디어 채널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일부 정치권이 이를 당파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컸다.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일반인의 인포데믹보다 정치인의 인포데믹이 훨씬 우려스러운 현상이며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의회의 위기소통은 이것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는 정부·국회 외에도 언론과 일반 국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감염병 대응은 어느 한 부문에만 역할이 모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속에서 같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 수용자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량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명순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회가)당파성에 매몰돼 이슈를 정쟁화하고 양극화하기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하고 좋은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최대한 고민해야 한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기소통 관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잘 수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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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