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
2007년 '독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고독사 예방 위한 첫 제도
2020년 3월 고독사예방관리법 제정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대응
정부, 올해 첫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해 관련 통계 수집·분석·관리

지자체는 정부 기본계획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할 예정

복지부·지자체뿐 아니라 통계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 필요
고독사와 무연고사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위한 입법적 고민도 해야

 

 

정부가 올해 중 첫 고독사 실태조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목)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반드시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정책 제언을 했다.

고독사(孤獨死)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독거노인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에서도 고독사가 발견되고 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2007년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독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시작됐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6개 돌봄서비스이 2020년 1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폐합돼 운영되고 있다.

2020년 3월 30일 제정돼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독사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통계를 수집·분석·관리해야 한다. 지자체는 정부 기본계획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이 수행돼 왔음에도 전반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無緣故死)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사회적 고립 여부보다는 시신 인수의 주체가 가족인지 지자체인지를 구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살펴보면,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은 4곳, 업무소관이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1곳 있었다. 거의 대다수 시도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

원시연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고독사와 무연고사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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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