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매개로 다양한 개인적 위험들이 연쇄적 발생…통합적 서비스 지원 요구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3일(월)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7호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생애주기별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정신건강·신체건강·실업)을 유형화하고, 기존 불평등 요인(화폐적빈곤·물질적곤궁)에 따라 위험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정신적 건강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며, 물질적 곤궁은 노년층에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율로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신체건강이 좋지 않으며,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건강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됐다.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실업 수준이 높으며,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집단은 전 연령대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실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은 다양한 생애주기별 위험과 결부돼 있으며, 직접적 빈곤 경험을 의미하는 물질적 곤궁은 신체적·정신적 건강부터 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을 매개로 다양한 개인적 위험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저자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위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개인에게 정책적으로 개입할 때 직접적으로 빈곤 경험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조제도와 같은 현금급여를 통해 화폐적 빈곤 수준을 완화하는 방식 이외에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통합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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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