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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대학 정책대안 토론회…"시설·부지 활용방안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2-06-09 18:07:02 최종 수정일 2022-06-09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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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윤영덕 의원 '폐교대학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
    대학 문 닫으면 지역경제 충격, 임금체불 등 고통 가중
    토지가치 낮아 팔리지 않아…용도변경 등 지원책 필요
    지방 공공기관 공동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
    "문구 구입할 돈도 없어"…'청산융자제도' 필요성 거론

     

    8일(수)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혁신경제로서의 플랫폼 산업과 경쟁정책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9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위기! 폐교대학 정책대안을 모색하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폐교대학의 부동산 자산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해진(국민의힘)·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위기! 폐교대학 정책대안을 모색하다' 세미나를 열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학 폐교에 따른 여러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폐교대학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학교법인의 해산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교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임금 체불 등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인근 골목상권이 한꺼번에 붕괴하면서 지역 경제도 큰 충격을 입는다. 폐교대학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이 슬럼화되는 악순환도 벌어진다.

     

    게다가 폐교대학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2040년이 되면 현재 입학자원이 40% 이상 줄어든다. 작년에는 미충원율 50%가 넘는 대학이 전년도(2020년)와 비교해 15곳 증가했다"며 " 폐교나 청산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종합적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폐교대학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 학교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시설을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다.

     

    김한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교육부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폐교대학이 팔리지 않는 것은 토지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결국 토지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용도를 변경하면 매각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폐교대학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지역발전과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먼저 해당 지자체가 우선 활용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폐교대학 건물과 부지를 지방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공용 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기업 입장에서도 공기업마다 연수원을 보유하는 것은 비용·편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수원 시설을 임대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청산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산융자제도' 필요성도 거론됐다. 남승한 법률사무소 바로 변호사는 "해산법인의 경우 심지어 우편요금이나 기본적인 문구류 구입비용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재원이 없어 청산 절차를 개시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아직 문을 닫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대학을 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지숙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은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자문과 이행점검을 통해 구조개선을 지원하거나 퇴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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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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