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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규제 토론회…"기존 경쟁법 한계"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22-06-08 18:08:35 최종 수정일 2022-06-08 1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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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현 의원 '플랫폼 산업과 경쟁정책 토론회' 주최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 있어"
    美 여론, 지지정당 막론 규제 찬성…정부 핵심 의제로
    지배적 플랫폼 '가격 외 수단'으로도 소비자 피해 야기
    '가격' 기준으로 삼는 현행 경쟁법 체계에 중요한 도전
    토론서 반론 나오기도 "국내 플랫폼 경쟁력 함께 고려"

     

    8일(수)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혁신경제로서의 플랫폼 산업과 경쟁정책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8일(수)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혁신경제로서의 플랫폼 산업과 경쟁정책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전통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기존 정책만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수) 국회박물관에서 '혁신경제로서의 플랫폼 산업과 경쟁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사례를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걸맞은 규제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기존 규제정책의 테두리에 머무르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필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는 많은 경우 무료이지만 실제로는 가격 뒤에 '숨겨진 가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혜영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의 빅테크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플랫폼 기업 성장이 시작된 200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됐으며, 지지정당을 막론하고 빅테크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반독점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어젠다"라며 "플랫폼 규제와 반독점을 미국 경제의 생산성 증가 및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보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전도신 툴루즈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경쟁정책을 보완할 사전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시장을 정의하고, 시장지배력을 증명한 뒤, 사후규제를 하는 기존 경쟁정책 방식이 플랫폼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경제에 규제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신중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이)시장지배력의 일반적 개념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현행 경쟁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판단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지배적인 플랫폼은 가격 이외 수단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최 교수는 "세계적 규제 방향성이나 논의 전개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기존 제도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세계적으로는 이른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표되는 글로벌 플랫폼이 대부분 국가를 잠식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기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유성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 시장의 경쟁정책은 각 국가별 시장상황과 법체계 차이를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다른 대부분 국가와 달리 자국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 국장은 "플랫폼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극대화하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는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현대의 주요 경제활동은 각국의 국내법적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른 경쟁정책도 자연히 글로벌 규범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플랫폼 산업에 대한 새 경쟁정책 논의들이 불가피하게 가질 수 있는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의미와 시사점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매우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라며 플랫폼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플랫폼 자체가 국가의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안보 차원의 자원"이라며 "디지털경제 생태계 문제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먹거리, 미래 세대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국가 차원의 지상과제와도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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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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