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26일(목)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
분열의 정치 해소 위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역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꼽아
"'세종 국회시대' 제도적 틀 완성한 국회로 기억될 것"
'檢수사·기소 분리' 검찰청법·형소법 처리과정 아쉬움 피력
"높은 수준의 합의 한순간에 부정…의회정치 설 땅 없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강조…"국민 비판 감수하고 추진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목)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편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너무 익숙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년간의 제21대국회 전반기 의장 직을 마치고 퇴임을 앞두고 있다.

 

박 의장은 "자기편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정당은 침묵하는 합리적 다수까지 포함하는 정책과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재임기간을 돌아보며 "의회민주주의 이정표를 남기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진척시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력과 원칙에도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때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존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장은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우리 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깊은 뿌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갖는 선거제도에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을 꼽았다. 지난 20년 가까이 논란이 된 사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제21대 전반기 국회는 '세종 국회시대'의 제도적 틀을 완성한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장은 임기 중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소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각종 국제회의에서 67개국 국회의장, 23개국 대통령·국왕 등 최고지도자들을 만났다. 박 의장은 "의회외교와 정부외교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라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두면 인간적 신뢰와 우정에 기반한 외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도록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을 지목했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마련했고, 여야 모두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막판에 가서 지켜지지 않아서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수준 높은 합의였다"고 평가한 뒤 "이런 합의가 한순간 부정 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수차례 아쉬운 마음을 표했다.

 

 

박 의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현안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꼽았다. 그는 "유능한 인재들이 (장관 등 고위정무직 제안을)사양한다. 아마 한 정부부처당 평균적으로 10명 이상 찾아야 할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때로는 일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추진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임기는 제21대국회 전반기가 종료하는 오는 29일(일)까지이다. 임기를 마친 박 의장은 평의원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임을 다한 뒤 '의회주의자 박병석'으로 기록된다면 저로서 큰 영광일 것"이라며 "지난 2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를 견뎌준 국민 한분 한분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