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원자재 급등 현상 분석, 미국·호주 정부의 대응전략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목) '현안, 외국에선?' 2022-10호(통권 제36호)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호주의 대응전략: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상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광물자원을 통해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는 호주 정부의 전략을 소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14017'을 공표한 데 이어 지난 2월 '행정명령 14017 1주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성과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정책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업'이다. 이는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글로벌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이 미국의 중국 견제가 주 목적이라는 다수 외신의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안보·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는 천연자원의 강국으로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전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해 호주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디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발표한 '2022 핵심광물 전략'에서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권 역량, 국내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을 달성해 2030년까지 세계적인 핵심광물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동참하고,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에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중국 배제' 의미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물가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의 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미국과 호주의 대응 사례가 우리의 위기 관리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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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