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25일(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 정책방향 집중 질의…"존재의 이유 뭐라고 생각하느냐"
김 후보자 "정보 수집·분석해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
"尹대통령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 내려"
野, 김 후보자가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 있다는 점 추궁
김 후보자, 최초보고 시각 의혹에 "조작·허위 보고 동의 못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 거듭 사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25일(수)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추진해야 할 정책능력 검증에 주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과거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권 보위를 위한 각종 공작, 불법 행위를 많이 해온 어두운 역사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 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했다"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에 국정원이 불미스러운 일들에 개입한 것에 대해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특활비 항목을 없앴고, 안보비를 철저히 목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고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에게 '만약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내리셨다"고 전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께 제공하면서 나라의 정책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국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국정원이 특히 국제 정세에 관해 보다 중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인 CIA(미국 중앙정보국)나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후보자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관할하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국정원장으로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초보고 시각을 조작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피했다.

 

조정식 의원은 "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 1차장 소관 부서"라며 맞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안보실의 최종 통괄자는 안보실장이다. 저는 차석으로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직제상으로 1차장 산하 부서 아닌가. 그 위에 안보실장이 있는 것으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초보고 시각이 몇 시였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들은 상황실 근무자들이 작성한 일지, 자료 등에 의해서 (안보)실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두 (오전)10시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검찰조사 결과 10시 19분 최초 서면보고가 이뤄진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최초보고)을 조작해 거짓보고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가 아주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조작되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론이었고, 그렇게 모든 자료들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희생자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 기회에 말씀해 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세월호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으신 유가족들에게 정말 온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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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