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특위 24일(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1차 전체회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 공영방송 거버넌스 및 이사회 개선 등 담아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균형 등 의견 제시
홍익표 위원장 "활동결과가 해당 상임위에서 귀중하게 활용되길 기대"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4일(화) 오후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원회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위원장·간사를 선임한 이래 약 6개월 간의 활동을 공식종료했다. 이 기간 업무보고, 공청회, 법률안 논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총 11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 6회,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 4회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활동결과보고서에 담았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공영방송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제도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공존을 통한 균형 잡힌 규제 ▲자율공시제도를 통한 기반 조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대상 확대 및 적극적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특위는 해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영방송의 개념·역할 정립 ▲반론권 청구 대상과 방식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및 아웃링크 등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 ▲특위 재구성 필요성 등을 내용에 담았다. 활동결과보고서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돼 하반기 원구성 후 해당 상임위원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홍익표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짧은 활동 기간에도 균형 잡힌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자문위원회 활동결과가 해당 상임위에 전달돼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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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