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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추경소위, 추경안 심사 돌입…靑 인건비 지출구조조정 공방

    기사 작성일 2022-05-23 16:14:24 최종 수정일 2022-05-24 0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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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소위 23일(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 일괄상정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 본예산에서 6천만원 감액
    野 "청와대 인력 30% 감축에 대한 인건비 감액조정 필요"
    靑 "최대한 정예로 출발…채용절차 완료 후 정확한 산출 가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이종배·이하 추경소위)는 23일(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23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이종배·이하 추경소위)는 23일(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등 관련 안건을 일괄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금) 추경안 관련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은 59조 4천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방역 보강·민생 안정 등 36조 4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23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 1천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초과세수 44조 3천억원(초과세수 총 53조 3천억원 - 국채 축소 9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 심사 첫 관문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기본경비 문제였다. 정부는 2022년도 인건비 본예산(433억 2천800만원)에서 연가보상비 6천만원을 감액(432억 6천800만원 편성)했다. 기본경비는 2022년도 본예산(206억 600만원)에서 2억 4천200만원(203억 6천400만원 편성)을 지출구조조정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인력 30% 감축을 공약한 만큼, 이번 추경안에도 감액비율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당연이 국회에서는 30% 인력감축에 대한 경상경비, 인건비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지출구조조정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자료=국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정부·여당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청와대 인력을 감축한다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직제 개편·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확정적으로 인건비·기본경비를 지출구조조정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대한 정예인원으로 출발하려 하고 있다. 별정직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수치를 말씀 드리긴 어렵다"며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정해진 직제가 없고, 정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감축해야 되겠다는 기본방향은 서 있다"며 "그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자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배 소위원장은 "필요로 하는 자료는 금일 중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본경비도 인건비와 연계된 사항이니 (함께)보류하겠다"고 다음 부처(경찰청) 감액 심사로 넘어갔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추경소위에서 부처별 감액 심사,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26일(목)께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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