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0일(금) 2022년 제2회 추경안 이틀째 종합정책질의
장병 피복 예산·무기개발 예산 등 국방예산 삭감 문제제기
野 "장병 속옷 예산까지 빼앗나", "국방예산 삭감 절대 반대"

추경호 부총리 "큰 틀에서 실질적 삭감 이뤄지지 않도록 해"

추경안 곳곳에서 농업예산 삭감…'농업 홀대' 추경안 비판도
여야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분담 비율 재조정' 한목소리
추 부총리 "심사 과정에서 적정 비율 다시 검토할 것" 답변
당면 현안인 민생안정과 물가안정 등 정책 현안 문제도 질의

물가 안정 위해 세제 인하 조치 시행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20일(금)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해 2일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농업 분야 본예산의 지출을 구조조정해 삭감한 것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내역 중 23%에 달하는 약 1조 6천억원이 국방예산 삭감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지목했다. 전혜숙 의원은 "장병들의 속옷과 양말을 포함한 피복예산 등을 삭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취임 즉시 병사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하더니, 그 약속은 슬그머니 뒤로 가버리고 이제는 장병들 속옷 예산까지 빼앗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아무리 추워도 집안의 기둥과 창문을 떼어 군불을 지필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국방예산 삭감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면서 3축체계 예산 중 5개 무기분야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 안 되면 국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방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틀에서 국방전력이나 방위력 개선과 관련된 사업,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관련된 사업은 실질적인 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장병 피복예산을 줄인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입소 인원이 감소했다"고 말했으며, 무기체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납품일정·계약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재해대책비, 농업재해보험,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사업 등 구체적인 감액 내역을 언급하며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콕 짚어서 감액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농업 분야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진 전례 없는 농업 홀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농업을 홀대하는 추경안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기질비료 공급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도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 30%, 지방자치단체 20%, 농협 30%'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농협의 분담 비율이 60%로 크게 높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분담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농협이 약 3천6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는데, 결국 농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국제공급망 변화에 따른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도록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필요시 증액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저희도 같다"며 "농협, 지자체, 국가 간 적정한 분담비율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인식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당면 위협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물가상승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 ▲가계부채 ▲경제체질 악화 ▲중국의 경제상황 변동성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는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구조적인 접근에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면밀하게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금리에 대해 한마디 하면 괜한 오해가 있다. 금리에 관해서는 한은의 독자적, 독립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언급을 삼가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대한민국에서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났다는 사실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만나겠다"고 답변했다.

 

당면 현안인 물가상승 문제도 다뤄졌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세울 수 있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근본적으로는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급안정, 비축안정, 생산원가 부담 줄여주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세금 부담을 줄여서라도 최종 소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세제 인하 조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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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