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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새 정부 대북정책 방향성 점검

    기사 작성일 2022-05-12 18:01:39 최종 수정일 2022-05-13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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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12일(목)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권 후보자, 대북정책 관련 "여러 비판 있지만 '이어달기기' 돼야"
    판문점선언·평양선언 등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효하다고 언급

    "지금은 '제재의 시간'…北 대화 나오면 점진적 경협·비핵화"
    'MB정부 실패 답습' 우려에…"같지 않을 것" 분명한 선 긋기
    尹대통령 '선제타격론' 언급하자 "선거 때 레토릭, 달라질 것"
    '대북전단금지' 입장 질문에 "내용에 문제있더라도 금지 안돼"
    "北 인권문제 중요하지만 대북전략으로 쓰면 안 된다는 입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정)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정)는 12일(목)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권 후보자는 최근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위협 등을 들며 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라며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급격하게 뒤집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문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여야 의원 상당수가 권 후보자의 인식을 긍정 평가하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통일부가 나름의 노력을 했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통일부가 '대한민국 통일부냐 북한의 통일부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며 "원칙도 없이 북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을 거론하며 입장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지 전 정부를 완전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과거 독일 법무부의 통일국 파견 당시 지켜봤던 동·서독의 평화관리 정책을 언급했다. 평화·통일 정책의 핵심을 이어간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권 후보자는 "'애니띵 벗 문재인(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 빼고 뭐든지)'이라며 모든 것을 뒤집는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북한에도 혼란을 주거나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전 정부가)저자세였다는 부분이나 비핵화에 조금 무심했던 부분,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해 실질이 필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은 보완하면 된다"고 말였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합치면 제일 좋겠다. 신뢰가 있어야 평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 합의가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합의는 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의 도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가 고조되고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악화된 점을 거론하며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12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정)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12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언급된 대북정책 방향성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화)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용선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그들의)체제안전이나 군사안보 문제와 같은 층위에 있는 것이지 경제적인 인센티브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선(先)핵포기, 후(後)지원' 방식의 접근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 정책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와 반드시 동일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협력이 '선후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 문구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하니 충분히 의도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실제로 대통령과 말을 나눌 때도 이건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현 시점의 대북정책은 '경제협력'보다 '제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은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여러 도발을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제재 체제가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니 제재에 충실하고, 제재에 의해 대화로 나오게 될 경우에 순차적으로 완화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비핵화로 끌고 나가는 점진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선제타격론'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점을 거론하며 "결국 대통령의 인식이 대북정책 기조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 후보자는 "역대 대통령을 봐도 선거 당시 레토릭(수사)과 실제 남북 문제를 포함해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을 때의 레토릭은 달라진다"며 "레토릭뿐 아니라 마음 자세도 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2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이재정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선서문을 건네고 있다.(사진=뉴스1)

     

    대북정책의 민감한 현안 질문도 나왔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금지된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내지, 권장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는 "권장까지는 아니다"며 "대북전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문제(대북전단의 내용)와 대북전단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물었다. 조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권"이라며 "북한이 불편해 하겠지만, 그렇다고 북한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침묵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근본적 존재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인권 부분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인권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되 어떤 전략으로 쓰면 안 된다"며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지 이것으로 북한 위정자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북한을 흔드는 전략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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