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11일(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문제로 정회 후 오후부터 본격적인 본질의 시작

민주당,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될 부처의 수장 지명 부적절성 지적

"여가부 폐지 말하는 사람이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은 '역사적 코미디'"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 부각

"'폐지'라는 두 글자에 천착할 게 아니라 숨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김 후보자, 폐지에는 "동의",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 실현할 수 있다"

"(여가부 업무)다른 부처에 모두 이관 아냐…통합하고 정리하고 일원화할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질문에는 "사회적 파급 커 신중한 접근 필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1일(수)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오전 10시 개회해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지다가 11시 10분께 정회한 뒤 오후 2시 44분께 속개해 본격적인 본질의를 시작했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장관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말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은 '역사적 코미디'"라며 여가부 폐지에 여전히 동의하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네, 동의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왜 폐지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여가부 폐지와 함께 여성의 권익증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것을 언급하며 "여성정책이 삭제된 것은 아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삭제된 것은 아니다"며 "여성 권익과 관련한 부분은 법무부와 행안부(사무)로 이관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물었고,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 관련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여가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로 인해 많은 질의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일정 부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폐지'라는 두 글자에 천착할 게 아니라 숨은 뜻이 무엇인지(알아야 한다).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 여성권익신장 폐기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 이행 필요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행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가부 장관으로)지명된 것은 폐지 원칙은 분명하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모두가 합의 가능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에 따라 (국무위원)인선이 이뤄지다보니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도 맞다. 왜 폐지라고 하면서 지명을 했느냐"고 말했고, 김 후보자는 "실제 들어가 기능을 자세히 봤을 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고, 국민 의견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에 와서 한 달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업무가 굉장히 분절적이라는 거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다. 오히려 좀 강화하고 주력할 업무가 무엇인지 거꾸로 고민했다. 여가부에서 해야 하는 일을 다른 부처에 다 이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정리하고 일원화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도 나왔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여성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우리 사회에서 심도 깊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누구나 헌법상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따라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이 다르다고 해서 협오와 차별의 대상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연령·성별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개별 법률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제정하게 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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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