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11일(수)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이해충돌 문제 추궁…"왜 직무 주식 백지신탁 안했나"
후보자가 만든 사이버보안업체·벤처투자회사 질문 공세
이 후보자, 민주당 문제제기에 "인정하지 않는다" 반박
국민의힘, '주52시간제' 개선 당부…"영세사업장 살펴야"
이 후보자 "52시간 기조는 유지하되, 기업 자율권 줘야"
원자재값 상승으로 中企 부담…'납품단가 연동제' 주문도
이 후보자 "시장에 맡겨둬선 안돼…정부입법 추진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1일(수)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설립·경영한 회사의 주식을 현재 보유 중인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집중적으로 검증대에 올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가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으로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4만 2천주와 테르텐 주식 17만 720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이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정되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통보했고, 이 후보자는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신 의원은 "이해충돌 관련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바꿨다"며 "왜 처분하지 않고 상임위를 바꿔가면서까지 그 주식을 보유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언제 어떻게 팔릴지, 심지어 누가 주인이 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제가 경영자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0년 창업한 벤처기업이 정부 계약을 수주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테르텐이라는 사이버 보안업체를 창업해 지금도 50.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참여한 각종 정부 위원회에 테르텐 납품용역 계약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며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수많은 기업 관련 일을 하면서 또다시 그런 연관성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꼼꼼히 살피면 자문위원 활동 기간과 제품 수주 기간에 간극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0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문위원을 했는데 (언급한)용역 입찰공고가 나간 것은 10년 뒤인 2020년이다. 과학기술창의재단 이사로 임명된 것이 2016년인데 제품은 2015년에 팔았다"며 "특허청 자문위원은 2015년에 했고, 물건은 2012년에 팔았다. 이해충돌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투자회사(VC)가 특정인의 경영권 인수(M&A)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2019년 설립한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업력 18년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된 뒤, 이를 다른 이에게 넘겨 경영권 인수를 도왔다는 주장이다. 이동주 의원은 "이게 벤처투자회사가 할 일이냐"며 "엔젤투자를 하기 위해 벤처캐피털(VC)을 만들었다는 의도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특정인의 개인금고처럼 활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적극 반박했다. 벤처투자회사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와이얼라이언스가 거의 격월로 피칭(사업 아이템 발표)하는 사진과 기록물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인의 경영권 인수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경영권을 이양하고 주주로만 남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며 "(해당 내용을)이번에 알았다"고 답했다.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협력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잔업을 하지 못하고 한 달 수입이 업종에 따라 100만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도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주 52시간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며 "장관이 되면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시행 자체는 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운영의 자율권이 기업에 거의 없다보니 기업의 생산성이 추락하고 경기에 대한 역동성 떨어지고 있다"며 "주 52시간의 큰 기조를 갖고 가되,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두도록 자율권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월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배드뱅크(Bad Bank)'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드뱅크는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 중 부실 징후를 보이는 채권을 매입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기존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자는 "배드뱅크 필요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호응하면서도 설립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이 후보자는 "내일(12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올해부터 12조원 정도 되는 1%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의 특례가 포함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며 "일단 나온 결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중기벤처부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없다"며 "원자재값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결과 관(官)이 지나치게 개입해 계약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20년도 더 된 고질적인 문제를 자율적인 상태로만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약정서류를 추가하도록 중기벤처부 이름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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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