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6일(금) 정황근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농업예산 확대 주문…"예산 뒷받침 없는 정책은 말뿐"
정 후보자 "재정당국·청와대 등 모든 네트워크 동원하겠다" 
농업부문 CPTPP 피해 우려도…"영향 매우 클 것, 신중해야"

민주당,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이력 '이해충돌' 문제제기도

정 후보자 "오히려 사외이사 경력이 정책 추진에 도움 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위성곤)는 6일(금) 제39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농림부 예산 확대 방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정 후보자의 인식을 점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이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뿐인 것"이라며 농업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17년 400조원대였던 국가예산이 2022년에는 600조원을 넘어 50% 이상 증가했지만, 농업분야 예산은 (같은 기간)14조원 정도에서 15조원 정도로 15% 증가했다"며 "농림부 장관부터 공무원 모두가 예산의 중요성 인식하고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결과는 예산으로 나타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재정당국, 청와대 등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다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제게 '이번에 우리 농업을 미래로 제대로 끌고 가 보자'고 말했다"며 "제가 오히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다. 언제로 상의하고 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선진국이라는 허울 좋은 이야기를 떠드는데 외국에서 선진국이라고 국제 간 평가하는 나라는 농업·농촌이 못 사는 나라가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책을 맡아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농어업인을)국가가 보살펴야 한다"며 "여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CPTPP도 주된 화두였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농민들은 농업부문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민들은 (과거 체결된)FTA보다도 농업분야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농수산업계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천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이력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까지 농협 사외이사를 지낸 정 후보자가 농림부 장관이 되면 농협 업무와 관련해 직접적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정 후보자가 사외이사 재직 기간 이사회·감사위원회 안건에 전부 찬성한 점을 들어 "대주주 독단·전횡을 견제한다는 사외이사 취지와 달리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충분히 우려를 이해한다", "당연히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그는 다만 "농협 사외이사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사외이사로서)농업 전체에서 농협의 역할을 강조했고, 오히려 사외이사 경력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자 자녀의 농업 관련 회사 취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장녀가 LS그룹의 농기계 제조 계열사 LS엠트론에 입사한 뒤 이 회사의 회사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금이 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촌정책국장 재직 당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해당 기업의 연구자금과 자녀의 취업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담당 부서인)농촌정책국과 과학기술정책은 완전 별개의 조직"이라며 "R&D 연구 자금은 2009년 이전에 이미 의사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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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