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4일(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국방부 분산 및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발생 우려
"동빙고동 군 관사 靑에 뺏겨…군 사기 굉장히 걱정돼"
이종섭 후보자 "국방·대비태세에는 지장 없도록 관리"
'병사 월급 200만원' 등 국방분야 대선공약 후퇴 지적도
국민의힘 '소신·용기' 주문…"필요시 대통령에도 직언해야"
한미연합훈련 질문엔 "항모강습·상륙 실기동훈련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4일(수)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동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집무실을 현 청와대가 아닌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본관)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부서들의 연쇄 이동 및 건물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청사 본관을 대통령실에 내주기 위해 인근 시설로 사무실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핵심기관이 갑자기 흩어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방부를 이렇게 서둘러 이전하고, 5곳으로 쪼개고,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합당하다고 보느냐"며 "시스템을 창졸간에 바꾸다 보니 군사 공백, 안보 공백, 통신 공백, 망 공백이 생겨날 가능성 대단히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안보 공백뿐 아니라 우리 군의 사기가 굉장히 걱정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군 관사가 있는 동빙고동 푸르지오 아파트 일부를 청와대에 빼앗기고 장교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빨리 청사로 복귀하기 위한 것인데, 다른 곳으로 간다면 상황이 발생 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자는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이 있다", "많은 불편함이 있다"며 제기된 문제에 공감했다.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방부 직원들의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정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사 이전으로 군방·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취임 후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공약 번복'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 참여해 국방·안보 공약을 함께 만들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의원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섣부르게 발표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한다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KN-24가 주를 이룰 것"이라며 "이것은 40㎞ 안팎의 고도로 낮게 날아오다가 목표물 근처 종말단계에서 변칙기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드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현실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다층요격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종말단계 상층에서 1차 요격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사드는 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L-SAM 2(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가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의원은 병사 월급 인상 문제와 관련해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한 공약을 보고 투표한 분도 꽤 많을 것"이라며 "공약 후퇴로 병사들이 좌절을 느끼고 이에 대해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사전에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장관 취임한 이후 소신껏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원식 의원은 "현재까지 모든 국방부 장관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이나 대통령께서, 또는 대통령 주변 참모가 무언가 요구할 때 국방태세에 장기적인 훼손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직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사이버전' 대비태세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비닉(秘匿) 사업(추진 과정이나 획득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비공개 사업)을 통해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한 고급인력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며 "사이버사령부가 있긴 한데 연간 예산이 26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요원들의)급여와 계급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가 2019년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실기동, 야외훈련 등은 축소되거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연합상륙작전 등 실기동훈련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을 꺼냈다. 사망자가 의도적으로 월북을 기획했던 것인지 여부를 두고 유족과 정부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하 의원은 "최종 조사결과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하게 돼 있다"며 "가족들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진실을 정확히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가 가진 자료를 다 봤지만 (계획적으로 월북한 것인지)명확한 판단 할 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사실관계가 정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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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