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3일(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 세계 최초 개발해 100억원 넘는 특허료 받아

수십억원의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기술개발

양정숙 의원 "국가연구개발비 들어간 것인데 특허사용료는 개인이 받아"

이 후보자 "그 당시 법과 규정, 절차 다 지켜…미국 재판 등 문제 없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망 사용대가 무임승차 문제도 도마

이 후보자 "(국회 지적)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검토하겠다"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지점 2030년께 전망…"경쟁 심화시 앞당겨질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3일(화)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시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한 반도체 특허료를 독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당시 법과 절차에 따라 특허출원을 진행했고, 사후 미국 재판과 특허청 심판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벌크 핀펫(Bulk FinFET)'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양정숙 무소속 의원)
 

"예."(이 후보자)
 

"1년씩 3차년도에 걸쳐(연구개발을 했는데) 3년차인 2002년 7억 8천만원가량의 예산이 사용됐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까. 마지막 3년차 경북대 재직하실 때만 7억 8천만원이 들어간 거 보니깐. 그 전에 (2년차)카이스트, (1년차)원광대까지 하면 수십억원 들어간 거 같습니다."(양 의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을…"(이 후보자)

세계 최초의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은 이 후보자가 과학기술계에 이름을 알린 특허다. 이 후보자는 원광대 재직 당시 카이스트(KAIST)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이후 카이스트와 경북대로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순수 국내파 연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 인텔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3차원(3D) 벌크 핀펫(Bulk FinFET)을 개발해 반도체 소자기술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벌크 핀펫 국내특허권을 갖고 있는 카이스트에서 58억 1천200만원, 국외특허권을 갖고 있는 KIP(카이스트의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에서 56억 9천400만원 등 100억원이 넘는 특허료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가연구개발비 수십억원이 들어간 건데 특허사용료는 개인이 받고 계신 거 아닌가"라며 "과기부는 R&D부처인데 공공 R&D가 20조원, 민간까지 하면 100조원정도 된다. 국가예산으로 한 연구개발사업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국가는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하고 개인이 특허출원료를 다 받는다면 기술패권경쟁시대에 기술이 중요해도 (R&D가)국가발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출원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기관에 (귀속)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당시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켜서 그렇게 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수익이 저한테도 있지만 카이스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은 미국 재판, 특허청 특허심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망 사용료 문제, 6세대(6G) 이동통신 개시 시점 등 정책질의도 이어졌다.

 

"글로벌 기업들이 망 이용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전혜숙 민주당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이 후보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트래픽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국내 기업들은 10분의 1정도밖에 안 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에서 졌는데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전 의원)

"언론에서 본 거 같습니다."(이 후보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인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이 후보자)

 

"넷플릭스는 다른 나라에는 지불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소신을 갖고 적극적 대처를 해야 합니다."(전 의원)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의원님 말씀하신 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이 후보자)

이 후보자는 6G 상용화 시점과 방향성을 묻는 조승래·변재일 의원의 질의에 "6G는 표준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2030년께 상용화 전망되나, 기술선점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총 1천917억원 규모 6G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과감한 투자와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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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