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재…검찰개혁 합의문 발표

4월 28일(목) 혹은 29일(금) 본회의 열고 중재안 의결 예정

박 의장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 달라"

박홍근 원내대표 "꼼꼼한 입법보완 조치를 통해 뒷받침할 것"

권성동 원내대표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께 희망 드리도록 최선"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한시적으로 부패·경제 수사권 유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

중수청,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완료한 뒤 1년 내 발족

중수청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전부 폐지될 예정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금) 여야가 검찰개혁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합의문에 따른 법 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검찰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300명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란 대원칙이 수용되고, 나아가 4월 중 합의처리할 수 있었다. 향후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더욱 고도화,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폐해가 없도록 꼼꼼한 입법보완 조치를 통해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깊은 숙고와 토론을 통해서 멋진 정치,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께 희망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목) 또는 29일(금) 열기로 했다.

 

 

총 8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토록 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해 '부패'와 '경제' 수사권은 남기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사개특위는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중수청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내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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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