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실, '가상자산법안 쟁점' 정책 세미나
"발전하려면 시장건전성·소비자보호 제도화해야"
윤창현 의원 "시장 계속 진화…민간 노력에 경의"
국회 논의 중인 '가상자산 업권법' 쟁점사항 논의
"금융당국 아닌 별도의 감시·조사위원회 만들어야"
'트래블룰' 문제도 거론…"표준 제정 지원해 달라"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은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포럼, 한국핀테크학회와 공동으로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산업전망 및 가상자산법안 쟁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3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블록체인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홍 경기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세계 디지털에셋(Digital Asset) 시장의 선도국가로 발전하려면 시장과 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통해 시장 건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5배에 달해 유가증권시장(KOSPI) 거래대금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시장에 천재·수재들이 플레이어(참여자)로 모여 만든 시장이 계속해서 새로 진화하고 있다"며 "민간의 노력에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자산 업권법(업계에 대한 일반규제를 담은 법률)'의 주요 사항을 짚었다. 현재 국회에는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금융당국이 완벽한 감독권을 갖기보다는 업계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시의무, 불공정거래, 피해보상 등 최소한의 장치만 법률로 형사처벌 요건을 규정하자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시장 감시기구'와 '디지털금융조사위원회' 형태의 별도의 감독기구를 만들자고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위주로 간다면 지금처럼 전문성보다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시행을 앞둔 '트래블룰(Travel Rule)' 문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트래블룰이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일정한 규칙 체계를 말한다. 지난 2019년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오는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문제는 업계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연합체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협회 회장은 "지금은 두 연합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형국"이라며 "금융당국은 트래블 룰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빨리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세계 표준 전문 제정·개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가상자산 중개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혁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이른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는 영업여건 악화로 줄폐업이 예상된다"며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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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