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 '탄소중립시대 물관리정책' 토론회
물관리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1천832만톤 추정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달하는 수준
영국·호주 등 주요국은 물 부문 탄소중립 추진중
정부, '2050 물관리 탄소중립 전략' 연내 발표키로
전문가들 "물관리는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중심"
농업용수 별도체계 적용 등 물 사용료 개편 주장도

 

 

㈔국회물포럼이 2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물포럼은 물관리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구성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2018년 11월 출범한 사단법인이다.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이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변재일 의원이 제2대 회장을 맡고 있다. 토론회는 변재일 의원실, 한국물환경학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물관리 부문에서도 수립·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재일 국회물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1.5℃ 상승하면 기후는 재앙의 수준이 되며, 인류는 생존이 어렵게 된다"며 "탄소중립은 자동차나 화력발전과 같은 탄소배출장치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많은 물관리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감축, 흡수, 에너지 생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이자 가치로 자리잡게 됐다"며 "이는 물관리 분야의 모든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한국교통대 철도인프라시스템공학과 교수)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은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물 부문을 단독적으로 다루는 정책 수립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이는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물관리 시설의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것과 대비된다. 영국은 2030년까지 물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호주도 2025년까지 물 부문 탄소배출을 42% 줄여 2050년에는 '제로(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토론 발제를 맡은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물관리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1천832만톤CO2eq(이산화가스 환산톤)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이는 2018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7만 2천760만톤CO2eq) 대비 2.5%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정책수립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아갈 물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물관리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재생에너지 생산 ▲탄소흡수원 조성 등 3개 방향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물관리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확히 파악한 뒤, 12월에는 물관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는 상하수도·축산분뇨·산업폐수 부문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전문가 논의 내용을 전했다. 물관리 정책을 탄소배출 저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성이나 효용성 면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후위기에 탄력적인 국가시스템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거하는 전략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 정책은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미래 국민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가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는 자연계 물순환을 회복하는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회기반시설을 만들 때 자연의 기능을 겸비하도록 하는 '그린인프라'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물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에 별도의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물 관련 요금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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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