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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탄소중립,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2-01-17 16:38:22 최종 수정일 2022-01-17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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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향후과제' 보고서
    농업분야 온실가스 2120만톤…국가 전체 2.9% 수준 차지
    2030년까지 576만톤 감축계획…2050년 목표 71.1% 해당
    기존 목표치 대폭 상향한 수치…구체적인 실행계획 있어야
    과거 정책경험·예산·조직 필요…개별법 제정도 뒷받침돼야
    최대 관건은 축산분야…축산농가 부담 덜어줄 방안도 고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지난해 5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식품 기술혁신'을 주제로 열린 P4G 서울정상회의 식량·농업 세션 연계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지난해 5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식품 기술혁신'을 주제로 열린 P4G 서울정상회의 식량·농업 세션 연계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월) '이슈와 논점: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과거 경험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조직, 예산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은 정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운데 농식품 분야의 전략이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120만톤 가량이다. 이는 국가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2.9% 수준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주로 가축의 소화작용이나 분뇨, 논에 고인 물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을 통해 메탄이나 아산화질소가 배출된다. 정부는 농업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575만8천톤 가량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2050년 감축목표(824만 3천톤)의 71.1%에 해당하는 감축량을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감축량은 기존의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어떻게든 주어진 계획의 성과를 내고, 전반적인 탄소중립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면 지금보다 명확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목표의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자료=농림축산식품부)

     

    우선 한층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요구된다.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에 포함된 정책이나 새업 중에는 이미 시행된 적이 있거나, 현재 시행 중이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2016년 발표된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계획', 2009년 발표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과거 정책의 교훈을 반영해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세부 사업별 예산과 조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높게 설정된 반면, 이를 뒷받침할 개별사업이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사업별 예산을 확보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목표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입법적으로는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별법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온실가스 대책을 포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분야별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 해당하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개별법이 필요한 지점이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을 추진할 때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축산 부문은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의 최대 관건이기도 하다. 김규호·장영주·유제범 입법조사관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육류 대체식품의 육성과 관련해서도 축산업계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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