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둘러싼 미·중 간 전략경쟁 상당 기간 첨예하게 전개
"한반도 외교·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현안"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일(화) '현안, 외국에선?' 2022-1호(통권 제27호)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향후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강경한 조치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 조치에는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에 미군의 전략자산을 확충(중거리미사일 배치 등)하는 것, 미국의 대만 림팩(RIMPAC,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초청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통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자,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과도 밀접해 있으며, 공산당 집정 정당성 확보 등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더욱 강경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연계해 미국을 압박할 경우, 앞으로 미국이 감내해야 할 비용은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회도서관은 "대만해협 문제는 동아시아 역내 정세뿐 아니라 한반도 외교·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현안"이라며 "향후 우리가 보다 세밀한 외교·안보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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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