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7분 투자로 본회의 의결 법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7분 17초컷 법안썰’ 2021년 6월 29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9일 본회의까지, 올해 총 7편의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한 23개의 법안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법안도 한눈에 보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4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말과 겹치는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적용 01:26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장소 키오스크 기능 보완 02:34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학대 범죄에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X 05:10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철거공사 시 감리원 배치 기준 명시, 착공신고제 도입 07: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10:44 ‘화장품법’ 개정안▶ 펀슈머 제품 판매 제한 12:40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제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 14:59 ‘농지법’ 개정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문턱 높여 17:4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20:19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원 기능 낮춰 22:01 ‘의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3:52 ‘국회법’ 개정안▶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26:15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 자율주행=꿀잠X 28:50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대원 폭행에 심신미약 규정 적용 X 30:39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32:37 ‘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일부 제한 35: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37:52 ‘소득세법’ 개정안▶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40:34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확대, 영아수당 체계 정비 43:19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대장동 사건 후속대책 46:17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 사망 시 순직 추정 47:52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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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보민 동영상 PD bom37@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