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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물가상승 압력 일시적…'디스인플레' 가능성 높아"

    기사 작성일 2021-12-30 17:07:50 최종 수정일 2021-12-31 0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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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최근 자금시장과 실물경제변수 동향의 관계' 보고서
    장·단기금리 상승률 격차 축소…시장에서는 물가위험 고려 안해
    경제활동참가율 개선 양호, 창업 증가 등 '경제 역동성' 강화 추세 
    향후 '디스인플레이션' 예상…안정적 경제성장+물가상승률 하락
    "불확실성은 여전…적절한 대처 여부가 韓 경제 경로에 큰 영향"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 국·내외 물가상승 흐름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상승률 하락이 동반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사진은 이달 28일(화)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사진=뉴스1)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두드러진 국내외 물가상승 흐름이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8일(화)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사진=뉴스1)

     

    최근 국내외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국내에서는 길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물가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면서 안정적 경제성장이 동반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12월호에 포함된 '최근 자금시장과 실물경제변수 동향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이 발생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나타난 시장금리 추이를 통해 향후 실물경제 예상 경로를 추적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상승률 격차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경제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장기금리 상승폭이 단기금리 상승폭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장기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장·단기금리의 상승률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에도 자금시장 참여자들이 국내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국내경기나 물가에 의한 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경기상승세나 물가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예상되면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기채권투자를 기피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시장에서 형성된 기대인플레이션(BEI)도 소비자물가 급등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7% 급등했지만,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2.3%에 그쳤다. 이는 최근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총수요 증가가 아니라 비용상승 때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국고채 기간 스프레드(장·단기 금리차) 추이
    국고채 기간 스프레드(장·단기 금리차) 추이.

     

    최근의 시장금리를 반영한 실물경제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안정적 경제성장+물가상승률 하락) ▲전형적 경기하강(경제성장 둔화+물가상승률 하락) ▲스태그플레이션(경제성장의 현저한 둔화+물가급등) 중 하나의 경로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보고서는 국내 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의 경로를 걷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은 '디플레이션(경기하강+물가하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안정적 성장을 예상한다는 점에서 추정 가능한 시나리오 중 비교적 낙관적 전망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와 미·중 분쟁 등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에도 국내 지표가 견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미국·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경제활동참가율 회복이 더딘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개선되고 있다.

     

    창업이 활성화되고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진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수는 2017년 이후 전년대비 3.8~6.7%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벤처투자액과 피투자기업수도 급증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2023년 한국 경제가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장기금리가 오르고,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이 많아진 것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유승선 경제분석관은 "향후 한국경제는 양호한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기대물가가 안정적"이라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여부가 한국경제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 추이(왼쪽)와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오른쪽)
    기대인플레이션 추이(왼쪽)와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오른쪽)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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