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7일(월) '한국국토정보공사(LX)법 공청회' 개최

별도 근거 법률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
찬성 측 "디지털 SOC 공급 역할 확대 위해 근거 법률 필요"
반대 측 "LX 위상 높아지면 민간영역 침해 가능성 높아져"
양쪽 입장 담은 해법 도출…조문 수정해 민간침해 최소화
업계와 '신뢰관계' 회복 주문…LX 사장 "상생안 적극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27일(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별도 제정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려는 취지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김태영 삼정회계법인 KPMG 이사와 김선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부회장, 한상우 비즈인텔리㈜ 대표이사, 윤홍식 성균관대 공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국가 역점 사업인 '공간 3D 구축사업(디지털 트윈)'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이란 지리 정보나 건물, 자연 지형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 기상 정보 등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상에 그대로 구현하는 사업이다. LX가 추진하고 있지만 법률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진술인들도 같은 부분에 주목했다. 이들은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LX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영 이사는 "우리 공간정보산업의 국제경쟁력은 75개국 중 13위, 아시아에서도 중국·싱가포르·일본에 이어 4위에 그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 핵심기반 산업으로 육성해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우 대표이사는 다른 주요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1년 기준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15개 중 9개 기관이 독립된 근거 법률을 갖고 있는 반면, LX는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에도 독자적인 근거 법률이 없다. 한 대표는 "이제 LX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행 설립 근거규정만으로는 LX가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LX법 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민간 업체들의 영역이 잠식당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독립된 근거 법률을 통해 LX의 위상이 높아지면 관련 민간업체의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선태 부회장은 "LX법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간정보시장에서 민간 업체의 입지는 급속도로 적어져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민간업체 업무업역에 해당하는 사업이 보호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X가 '심판의 역할'이 아닌 '선수의 역할'을 하면서 기관을 비대화하려 한다는 것이 반대 측 진술인들의 주장이다. 윤홍식 교수는 LX가 무차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나마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오고 있는 상황에서 LX의 공간정보구축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은 심각한 시장교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는 민간영역의 질서가 무너지고 시장교란이 발생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찬반 의견을 모두 수긍했다. 독립된 LX법을 제정하려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공기업인 LX가 민간 업계의 밥그릇을 빼앗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을 다스리는 큰 틀 중 하나로서 국토정보가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공공기관이 이익을 차리기 위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시쳇말로 '다 해먹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 자체가 아니라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며 "민간업체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체계"라고 말했다.

 

진술인들과 여야 의원들의 문답 과정에서 건설적인 해법이 도출되기도 했다. 발의된 LX법 제정안 조문 가운데 LX의 사업범위를 규정한 부분(제6조)의 표현을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공간정보 체계 구축지원'으로 수정하자는 것이다. 민간업체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LX는 발주를 통해 민간업체를 지원하는 형태의 구조가 보다 분명해진다. 대표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은 "(문구를 이렇게 수정하면)업역이 혼란스러워질 내용이 없다"고 말했고, 반대의견을 피력한 진술인들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법안 조문의 수정사항은 향후 법안심사에서 보다 구체화한 뒤 반영하기로 했다.

 

제정안 문구 수정과는 별개로 LX가 민간 업계와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정렬 LX 사장은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다"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중점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사장은 제정안에 '민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담은 책무 규정을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LX가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