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12-01 16:08:18 최종 수정일 2021-12-01 16:08:18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일(수)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고, 개별 가구의 소득·자산 수준,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했다.
연구 결과 빈곤비용은 42∼54% 증가, 소득세수는 45∼57% 감소, 사회보험료 수입은 10∼16% 감소로 나타났다. 자산과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도 클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이 큰 가구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낮은 가구는 5년 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낮아지지만,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전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설계됐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책정된다. 소득이 낮아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사회적으로 정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자산 수준에 해당하는지, 부득이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지 판별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에 따라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일자리가 대체되며, 사회보장제도 작동 방식이 흔들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채정 연구위원은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가 유발하는 사회지출 투입 재원 감소가 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실직과 급여 감소 등에 의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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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