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5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학교급식법, 원아수 50인 이상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
교육시설안전유지관리법, 학교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 근거 마련
한국장학재단법, 학자금 대출 전환 대상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직업교육기관 포함
장애학생 대학 수업에 화면해설 등 제공…학교에서 휴대폰 과의존 예방 교육 실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는 25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원아수 50인 이상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배치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유치원 급식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 격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해 학교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학교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교육부 실태조사와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피해를 입은 학생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 근거 등도 규정했다. 2018~2020년 최근 3년간 556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했고, 2020년 기준 40여개 학교에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 화재사고 예방·대처를 위한 정기적인 조사와 개선 조치가 가능해진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학자금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에 평생교육시설과 직업교육기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다만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생 외에 초·중·고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 교육기회 보장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돼 이 부분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장애학생에게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수업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휴대폰 과의존과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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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