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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聯,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발간

    기사 작성일 2021-11-24 17:53:09 최종 수정일 2021-11-24 1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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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 계획과 법령체계 보완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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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4일(수)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령 중 타법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법령을 근거로 수립되는 5개의 중장기계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계획단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했다.

     

    정책단위 메타평가는 유관 정책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주요한 평가항목이다. 3개 이상의 기본계획에 걸쳐있는 정책영역 중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우선순위 상위 4개 정책 영역(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재난대비 관리역량 강화,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했다.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령 체계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구성·체계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관련 보완점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 기본계획 간의 중복·상충되는 영역에 중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도출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의 틀을 따른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과 유관계획 간의 정합성 평가에 적합하도록 평가 문항을 수정해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과 그 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을 평가했다.

     

    김은아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중장기 '계획'과 그에 포함된 주요 '정책' 단위의 내용을 구조화된 평가 툴을 사용해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구성 및 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다부처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를 평가, 차후에 정합성 높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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