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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장, 방한 중인 프랑스 디지털담당 장관 예방 받아

    기사 작성일 2021-11-16 14:04:56 최종 수정일 2021-11-16 14: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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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장 "한-프랑스 첨단 신산업 협력 긴요"
    프랑스 장관 "테크기업 규제 등 선도적 역할 경의"

    박 의장,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 기여 감사패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방한 중인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을 예방한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방한 중인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첨단기술분야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벨류체인에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이 긴요하다"며 "양국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첨단 신산업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미중 경쟁구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반도체, 사이버안전 등에서 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데, 빅테크기업 규제 관련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한국과 프랑스 간 디지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오 장관은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오 장관의 아버지는 오영석 전 KAIST 교수다.

     

    예방에는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국제시민단체인 앱공정성연대(CAF·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 메간 디무지오 미국 CAF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장은 이날 국제시민단체인 앱공정성연대(CAF·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 메간 디무지오 미국 CAF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화) 국제시민단체인 앱공정성연대(CAF·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 메간 디무지오 미국 CAF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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