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11-16 14:04:56 최종 수정일 2021-11-16 14:04:56
박병석 의장 "한-프랑스 첨단 신산업 협력 긴요"
프랑스 장관 "테크기업 규제 등 선도적 역할 경의"
박 의장,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 기여 감사패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방한 중인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첨단기술분야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벨류체인에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이 긴요하다"며 "양국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첨단 신산업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미중 경쟁구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반도체, 사이버안전 등에서 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데, 빅테크기업 규제 관련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한국과 프랑스 간 디지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오 장관은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오 장관의 아버지는 오영석 전 KAIST 교수다.
예방에는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국제시민단체인 앱공정성연대(CAF·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 메간 디무지오 미국 CAF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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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