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20일(수) 환경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 실시

2050 탄소중립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시나리오 도마

野, 2030년 국가 온실감축 목표가 40%로 상향 확정된 이유 추궁

환경차관 "법에 최저기준(35%)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野 임이자 의원 "문재인 대통령 퇴임 앞두고 공적 위한 것 아니냐"

與 송옥주 의원 "여야 없이 국가적인 생존과 산업에 관한 부분"

환경장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문제 지적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가 20일(수)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제정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회의를 열고 이 비율을 40%로 확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법을 만들 시점에 정부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로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직권상정으로 (법안)소위원회에서 35% 해서 결국 법안에 35%로 (확정)했다"며 "그러고 나서는 탄중위에서 40%로 했는데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처음부터 40%가 가능했다면 가능했다고 해야지, 흥정하듯이 콩나물값 올리듯 한다"고 추궁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법을 심의하기 위한)법안소위를 할 때 법에 최저기준을 둔 것"이라며 "몇 %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법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탄중위에서 40%가 되는데 왜 법안소위에서는 35%밖에 안 나왔느냐. 원래 (정부가)30% 가져왔다"며 "대통령이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하고 나니까 탄중위에서 맞춰 와서 2030년 40% (목표로)상향하는 방안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넷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에 공적을 위해 2030년 40%로 한 것"이라고 재차 따져물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탄소중립이 새로운 경제질서로 대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면서 "실제 국회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라고 결의안도 만들어주셨다. 탄소중립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각 부처별로 기본계획과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이어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법만 만들어놓고 틴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NDC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기본계획과 법정계획을 마련해 이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바로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여야 의원들 간에 NDC 비율 합의가 안 됐다. 심지어 어떤 야당 의원님은 50%까지 감축하자는 주장을 하셨는데, 현실적이지 않아서 35%로 한 것"이라며 "NDC나 넷제로(탄소중립)는 여야 없이 국가적인 생존과 산업에 관한 부분이라 다 동참하고 동의하리라 본다. 어떤 정부와 대통령의 치적이라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송옥주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의로운전환연구단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 개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는 분들이 60%에 이른다"며 "2050 탄소중립과 한국판 그린뉴딜 인지도도 40% 정도가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는 거의 다 들어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면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