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10년 데이터 전수조사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 5년 후 매출 전무…폐업 혹은 명목상 법인만 유지
"'묻지마식' 현금지원으로 목표달성 불가, 규제 완화·창업환경 개선 등 필요"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매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사진·경북 포항시북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5년 이상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천515곳 가운데 1천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천283곳 중 1천34곳도 지난해 매출이 없었다. 아직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전 기수 기업들과 비슷한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여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은 후 창업을 추진했다가 사업화가 무산됐거나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체리피커형' 창업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창업 성공률이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현급 지원 정책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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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